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
재학중인 대학 | 세종대 법학부 법학전공 |
출신 고등학교 | 경남 충렬여고 |
-
1. 창체 참고자료3p
요즘 사형의 존폐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윤리적 문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 법학과, 철학과에 희망하는 멘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생부의 개인세부능력특기사항 중 '자율' 칸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생기부 주제에 대해 굉장히 난감해했던 저를 구해줬어요ㅠㅠㅠ
감사합니다 많으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사형대신종신형을도입하는것이옳은가?
탐구개요
유엔이처음설립되었던1945년당시총51개회원국중사형폐지국은단8개국에불과했다.
오늘날,총193개유엔회원국중95개국이모든범죄에대한사형폐지국이며,이를포함해충 137개국이법적또는실질적사형폐지국이다.사형폐지가향후가야할길이라는전제하에사 형존폐론의논거를다루는것은생략하고사형을폐지할경우후속적인대체방안으로도입할 수있는종신형제도에관해서탐구해보았다.사형폐지시의대체형에대한연구가좀더활발 하고세부적으로이루어졌을때사형존폐문제의결론이앞당겨질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이
다.
1.절대적종신형 종신형이란평생을교도소에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