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노트 | 리로스쿨

탐구보고서

국어 주제 탐구 보고서2 - (언어와 매체)

포럼 대주제: 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소주제: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필수 의료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포럼에서 필수 의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서울 아산 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의사 1659명을 보유한 서울 아산 병원에서 근무 중 간호사가 응급실을 방문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지만 당장 병원에 개도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 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의료 기술과 의료 기관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뇌혈관 수술 같은 중증 의료 대응 매뉴얼과 의료 인력 수급과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큰 구멍이 있음을 상기시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의사들의 뇌출혈 분야 기피 원인, 즉 저수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의사 수가 문제일까요?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수는 1.33명이지만 한국은 4.75명으로 되려 많습니다. 의사의 수는 많은데 필수 의료 충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간, 진료과별 불균형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지방 병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 병원들이 최근 5년간 폐업률이 최대 12.5%에 이를 정도로 고사 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학병원 쏠림을 부추기는 왜곡된 의료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경증의 경우 동네병원에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료과별 전공의 충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기 진료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기피과는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법적 소송 위험의 가능성이 높고, 신경외과는 고난도 개두술 기피 현상 때문에 척추 분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흉부외과는 고난도 수술 및 당직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이에 더불어, 이익을 위한 개원을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의들이 전공 과목을 택하지 않고 심지어 일반의까지도 이익을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의 1차 기능을 해야 할 동네 병원들이 비필수 과목으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로 현재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필수의료 회생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 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필수 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하면, 필수 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의료진들이 의료 사고나 소송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만간의료는 개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이행하는 의료 행위로, 국가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공공의료와는 구분됩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비율 조정이 핵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는 의사인력의 부족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수가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량이 적을수록 수입도 낮아지는 구조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과별, 지역별 의료 행위 수요에 따른 진료비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워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 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정되어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기에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진료비가 높게 책정된 진료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되어 3차 개편까지 마치었습니다. 상대가치점수가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요약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포럼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한 필수 의료 개선 방안필수 의료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라는 매체 또한 기자 즉, 한 개인에 의해 작성된 글이기에 개인의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는ㅇ성을 충분히 열어보고 여러 기사를 통해 필수 의료 부족, 개선 정책 마련 실정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려 하였습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사실(현재 실정)으로 바라보고 각 뉴스마다 달리 다루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 노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필수 의료가 기피되고 있는 이유가 많은 법적 소송, 육체적, 정신적 피료, 낮은 수입 등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았는데,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자신의 직업이기에 이런 모든 것을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공과, 의료인으로서 나아갈 길을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업이란 것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기에, 사회적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마는, 필수 의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필수 의료과의 회생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도적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필수 의료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군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필수과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필수과 의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

#독서

#발제문작성

#주탐보

한라봉1

한양대 건축공학부 25학번

탐구보고서

국어 주제 탐구 보고서1 - (독서)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무의식은 1) 자신의 언동이나 상태 따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체의 작용 2) 자각이 없는 의식의 상태를 의미한다. 의식은 1)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2)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3)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로 보았을 때 무의식은 단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의식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신경쓰고 있음, 어떠한 것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즉,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존재, 미지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의식 속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 셈이다. 먼저 “의식”과 “무의식”의 의미를 “인지”와 “비인지”로 바라보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저 달을 보기 전에는 저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우리가 달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달은 존재함이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양자역학과 불확정성의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조차도 이미 과학은 존재하며,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의미를 “깨어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자. 논문 “뇌 건강 운동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치매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또한,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에 걸린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뇌이다. 뇌가 노화되어 치매를 겪게 되는데, 뇌의 노화로 인해 우리는 계산적이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정확히 판별할 수 없다. 이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이 상태를 어쩌면 일종의 무의식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다면 무의식적 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치매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나는 그렇다고 보았다. “신경세포 파괴”, “대뇌피질의 세포들 소실” 모두 과학적으로 밝혀낸 치매의 원인이다. 이러한 예시를 살펴보았을 때, 의식과 무의식은 단 하나의 의미로서는 살펴볼 수 없고, 두 의미에서 보았을 때 모두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한순간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반박되고 발전하는 것을 거듭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과학의 발전이 이처럼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그저 하나의 관찰이였고, 그저 찰나의 호기심이였을, 그저 하나의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대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과학적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의도된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마는, 그 의도된 과학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히 우연성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과학은 무의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시로 페니실린의 발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질병 치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항생제 페니실린의 개발은 우연히 푸른곰팡이에 오염된 배양균이 포도상구균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작된다. 이러한 우연한 발견이 과학이 되는 것이다. 과연 플레밍은 페니실린의 발견을 의식하고 시작하였을까? 아니다. 플레밍이 휴가를 떠나면서 포도상구균 배양접시를 배양기에 넣지 않고 실험대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것이 지금의 페니실린이 있게 된 배경이다. 페니실린 항생제는 수술과 치료의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리고 현대 의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되었다. 이번에는 무의식을 다른 의미인 깨어있지 않은 상태, 인지 저하 상태로 바라보자. 이 관점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예로 들겠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초기에는 기억력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다 결국 모든 일상 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나는 인지 기능의 저하도 일종의 무의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이를 의식 상태라 볼 수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일종인 알츠하이머에 대한 과학도 가능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과학적 노력들을 기울인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어 뇌 세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핵심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불어 유전적인 요인이 발병의 약 40~50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도 한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라는 무의식을 우리는 현재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알츠하이머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인지 상태에 문제가 온 것이 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중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는 다수의 고령 환자에게서 인지 기능의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의문을 갖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발견하게 된 것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행동의 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가령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할때가 많다. 이러한 과정 속 언뜻 생긴 호기심과 궁금증이 모든 과학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글쓰기

#독서

#주탐보

한라봉1

한양대 건축공학부 25학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