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탐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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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를 활용한 경제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 분석
안녕하세요, 멘토 스마일입니다:) 이번 스토리노트에서는 행복지수를 활용한 경제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시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은 비례관계인가? 경제학은 공리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행복은 추상적인 것이기에 모형 안의 수식에 도입하기 힘들었다. 이에 소비와 여가라는 행복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즉 거시경제학 모형에서 경제 주체는 소비를 더 많이 할수록 여가를 더 많이 누릴수록 행복한 존재로 묘사된다. 이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소비와 여가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전제 하에 경제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설문조사 연구에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훨씬 열악한 국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행복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800달러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국가로 꼽히는 부탄이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터대의 앵거스 디턴 교수의 삶의 만족도와 소득, 건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에서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가 소득이 낮은 국가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1인당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디턴 교수는 1인당 GDP가 두 배로 증가할 때마다 동일한 정도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에 대입해보았을 때, 우리가 과거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대한 향수에 젖는 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소득이 두 배씩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디턴 교수가 같은 소득 수준일 때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같은 소득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에선 높은 경제 성장률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이스털린 역설’을 활용하여 분석한 돈과 행복의 관계 이러한 디턴 교수의 주장을 남가주주립대의 노교수 리처드 이스털린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는 디턴의 결론과 상이한 것이며, 이스털린 역설이라 불린다. 이스탈린 역설이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커지지만,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스탈린의 역설의 근거로 첫 번째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언제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한 국가와는 달리 부유한 OECD 국가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1인당 소득과 행복 간에는 일정한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복이 사실상 절대적 소득보다 상대적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부의 수준에 관계없이,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일관되게 행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국의 평균 행복도가 소득이 증가해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의 경우 성장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등장했다. 스티븐슨과 울퍼스는 생활만족도와 국가에 대한 PPP 기준 1인당 산출을 측정해 131개 국가의 행복과 소득의 관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부유한 국가일수록 가난한 국가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돈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허망한 꿈이라는 결론을 담은 이스털린의 역설에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과 대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이 다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행복의 기준이 소득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기에 단순히 소득을 가지고 행복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경제학자 브루니 교수 역시 ‘관계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고, 이때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 부른다. 관계재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이점 또는 재화를 말한다. 관계재는 혼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시간과 마음을 써야 발생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에 브루노 교수는 소득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의 생산은 줄어들며, 상품재와 관계째는 일정 부분 대체재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일정 수준의 관계재 역시 존재해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디턴과 카너먼의 연구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정서적 복지이다. 사랑, 건강, 인간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척도에 따라 정서적 복지는 변화한다. 두 번째는 삶의 만족이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소득의 증가가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기에 삶의 만족과 소득은 정서적 복지에 비해 좀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은 삶의 만족을 제공하지만 정서적 복지를 반드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행복과 관련된 지표로는 행복지수가 있다. 행복지수란 국내총생산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행복지수에는 삶의 질이나 행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1)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들은 GDP, 실업, 인플레이션을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할 때 이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행복이라는 감정상태가 경기 순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들이 지배할 때 거시경제가 활황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때는 거시경제 역시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는 사회에 반연한 감정들은 개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고 기업인의 의사결정, 정책입안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다수의 행복은 맥락도 고려해야 하지만, 감정이 전염되는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아직 서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이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일거라 짐작한다. (2) 거시적 경제 요인이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시적 경제 요인 중 하나는 부패이다.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이다. 부패의 원인인 사적 이익 추구가 단기적으로 행복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부패의 결과인 공권력의 오남용은 장기적으로 다수 국민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 번째, 부패는 시민들 사이에 불신을 가져오고 대인관계 신뢰는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부패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는 부패는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경제성장 저하는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패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패는 행복감을 높이는 부문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고 군사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부패는 정부의 낮은 행정 효율성, 열악한 통치 구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킴으로써 행복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부패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기회균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GDP로 알아보는 행복지수의 탄생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30년간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총생산이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어지고,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도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는 행복이 늘어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증가는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국민 소득이 2만달러를 넘으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행복의 함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은 2차대전이 끝난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계층에 걸쳐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60년대 후반 이후 오히려 더 감소했다. 데이비드 마이어스 교수의 <미국의 역설>에서도 소득이 증가함에도 행복도가 떨어진 시기의 악화된 다양한 사회지표들을 볼 수 있다. 이제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최적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전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휘발유 사용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올라가는 것처럼 국내총생산과 삶의 질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국민들의 행복감은 물질적 풍요 외에도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어 결정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최근 국내총생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지표의 대안으로 OECD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지수’는 주거 환경, 소득, 직업,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도, 보건, 삶의 만족도, 사회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세부지표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34위를 차지했으며 일과 삶의 균형, 소득, 환경, 보건, 삶의 만족도, 주거환경 등은 오이시디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공동체 생활 부문은 6포인트 이상 낮았다. 사회결속 부문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 및 사회적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경제성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4.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통해 분석한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간의 관계(1) SDG 3 – 건강과 웰빙 이렇게 경제성장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다룸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는 3번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이다. 이는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 전염성 질병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보편적인 의료 보험 제공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과 같이 중간 소득 국가와 선진국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건강과 웰빙’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다. 또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내가 경제성장이 라다크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경제성장이 사망률, 전염성 질병률 감소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둘 수 있다. (2) SDG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두 번째는 8번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다. 이는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지속화하고 다양화, 기술 현상 및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산적 활동, 기업가 정신, 창조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 자원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도서 <오래된 미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라다크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