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스쿨

리로교육연구소 소장

Ⅰ.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에서는 2023.12.27.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2028 대입은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된다. 2028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학생부)의 공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시험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에 취지에 맞게 통합적·융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신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논서술형 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신인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평가가 이루어진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단, 사회 및 과학이 융합선택과목은 상대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수능의 경우,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과목체계였다면 2028 대입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과목 체계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신 평가 방식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신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다. 우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동일한 평가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내신이 9등급제 평가에서 전학년/전과목에서 5등급제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내용이 변화하며 5지 선다형 중심에서 논·서술평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Ⅲ.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내신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및 선택과목(일반, 진로, 융합)은 5등급 상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대학에는 성취도별 분포비율 및 과목평균, 수강수가 대입 정보로 제공된다. 융합선택과목 역시 5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며 대학에는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별 분포비율과 과목 평균, 수강자수가 제공된다. 전문교과 역시 5등급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며 공통, 선택과목군과 동일한 정보가 대입에 반영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과학탐구실험과 사회/과목의 융합 선택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표에 있는 모든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분야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내신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기술·가정, 정보 및 제2외국어, 한문 교과도 5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과학탐구실험과 체육·예술·교양 교과군은 3단계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내신 등급이 별로도 산출되지 않는다.

Ⅳ. 9등급제→5등급제 전환의 영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것은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일반적으로 전환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 및 소규모 수강 과목에서의 내신 등급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2.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특목고 사이에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3. 과도한 내신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등급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원이 370인 학교에서 9등급제로 내신을 산출한다면 4%에 해당하는 15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었을 때라면 같은 규모의 학교에서 10%에 해당하는 37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된다.

    정원이 200명인 학교는 어떨까? 정원이 200명인 학교에서 9등급제로 내신을 산출한다면 4%에 해당하는 8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었을 때라면 같은 규모의 학교에서 20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된다.

    300명 규모의 학교에는 기존에는 11%에 해당하는 41명이 2등급을 받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에는 34%에 해당하는 126명이 2등급을 받게 된다. 반면 200명 규모의 학교는 기존에 2등급은 22명이며 2022 교육과정 이후에는 68명이 2등급을 받게 된다. 

이처럼 학교의 규모에 따라 1, 2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큰 학교는 선택과목의 경우에도 선택과목의 수강자수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산출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내신 산출이 되지 않고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진로선택과목이 모두 등급이 산출되게 되면 학생이 선택한 과목 가운데 내신이 산출되는 과목이 10과목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N수생에 비해 학생의 내신이 반영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 재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